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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소송수행경비)
💡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
무엇을 받나요?
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
시 행 일: 2025. 5. 1.
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신청자격(공통)
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
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
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
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
소송수행경비 지원
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
-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
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주거안정비 지원
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2026.1.1. ~ 2026. 12. 31.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-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-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-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-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2026.1.1. ~ 2026. 12. 31.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서울특별시 금천구(☎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6,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6,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 · 정확한 한도·금리·조건은 소관기관 확인